네이버까를 향한 질문

누군가 내 글을 무단으로 펌질했다면, 그게 내 글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저작권 분쟁이 있을때 그 사람의 게시글을 중단하면 된다는 사람에게 묻는다. 주장한 사람이 자기글도 아닌데, 정신나간 짓을 했다. 뭐…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주도 면밀하게 게시물의 날짜를 바꾸고 자신의 다른 게시물에서 이 날짜에 이런 글을 썼노라고 링크까지 해뒀다. 그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을 동원해서 증인까지 확보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원본글이고 누가 퍼간 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무 극단적이라면, 다른 상황도 들어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글을 펌질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글을 펌질했다. 원 저자는 이 사태를 전혀 모르지만, 3번째 사람이 펌질해간게 눈꼴시어서 내가 저작권자라고 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제 법률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는 크게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 중지, 침해물의 수거 폐기 등은 민사, 침해자를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면 형사이다. 법률절차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침해용의자 역시 무죄다. 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했다한들 완전히 결정날 때 까지는 침해 행위를 중지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누가 해당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서 네이버가 그 글을 정지시키면, 결과가 아니라고 나면 어쩌지? 억울하게 피해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하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글과 똑같은 글을 내 블로그에 등록하고 날짜 조작하고 신고하면 당분간은 그 게시물이 닫아질테니 악용될 소지가 매우 아주 충분하다. 지금 이슈가 되는 글 몇개에만 걸어버리면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블로고스피어에서) 매장하기 딱 좋다.

워터마크라고 별다른가? 남의 이미지 퍼와서 내 워터마크 붙이면 되지. 포샵으로 뚝딱이니까. 원한다면 내 블로그에 올리는 모든 이미지에 자동으로 붙이도록 당장 플러그인도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내 블로그에 올라온게 다 내가 저작권자는 아니잖아? 내 블로그에 올라온 모든 이미지가 내가 저작권자인건 아니잖아? 그렇게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누가 보장해줄까? 워터마크가 공인된 암호화 알고리듬(그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반투명 이미지만 턱하니 달아놓은 건데, 그게 어떻게 저작권자임을 증명해줄까? 당신이 저작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데, 왜 네이버는 당신말을 들어줘야 할까? 당신에겐 권리가 없는데 말이다. 아, 최소한 그 사람이 내 글을 가져갔다는 건 증명되겠지. 그게 내가 저작권자라는 걸 증명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말이다.

어쨌거나 까보자라는 생각으로 보면 자신들의 생각이 다 옳게 생각되겠지.
그래놓고선, 분쟁이 있는데도 게시물을 게시해둔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장사한다고 네이버가 “장물아비”라고도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잘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좀 까보자. 당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갑자기 분쟁에 휘말렸다. 근데 진짜 불펌아닌데, “저작권 문제로 게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따위의 글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안 억울할까?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체념해버려야 하나?

그러니 아무나 그러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달라는 거잖아. 왜 가입할땐 개인정보를 안 받냐고 묻는게 참 어이없다. 사용자가 불편해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한거다. 문제 생겼을때만 처리하면 되는건데? 도둑 잡겠다고 집집마다 방범장치를 하고 집집마다 경찰을 세워야하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때서야 조사하고 그 때서야 단속강화하고 하는게 기본 수순이지 않나? 불펌당해서 기분나쁜건 알겠고, 그건 참 안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판단은 좀 이성적으로 해보자. 내꺼 도둑질 당했으니 도둑이 사는 그 지역에 24시간 검문체제를 유지해달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다. 철저하게 본임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귀찮을지라도 그 과정이 혹시 좀 지나칠지는 몰라도 명분만큼은 확실하다.

자 이제 물어보자. 정말 진지하다.
1. 불펌글에 대해 당신이 저작권자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2. 어떻게 바꾸면 내가 제기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

  1. 구글이면 남탓. 네이버면 네이버탓….

    구글이 검색이 너무 잘되서 성인자료도 잘 찾아지고, 주민등록번호도 쉽게 쉽게 찾아지는건 구글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고 그런거 정보관리 제대로 안하고, 로봇 설정 제대로 안한 웹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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