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카페 강제 폐쇄 음모설

블로거들의 이런 식의 음모설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지만, 때때로 너무 답답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글이 이런 글이다. 간단한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적고보니 요지랄 것도 없네).

기독교 안티 네이버 카페가 있었다. 잘 운영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하라고 했단다.

이렇게 되는데, 그 카페 운영자라는 사람이 올린 글만을 가지고 “네이버 그럼 그렇지”라는 식의 글이 올라온다. 근데 궁금해진다. “확인”은 한거냐고. 그 카페 주인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가감없는 주장인지 어떻게 아냐는 말이다. 안티 네이버인들이 좋아하는 음모설을 만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가정도 가능하다.

A씨는 기독교 안티 카페를 네이버에 개설하고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특정 교회, 특정 종교인을 주로 비방하는 글로 가득차 있다. 당사자들의 항의로 네이버에서 몇차례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나 A씨는 네이버 측의 요청은 물론, 오히려 “네이버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글을 올렸다. 몇차례의 시정 요청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자 네이버는 몇월 몇일까지 카페를 폐쇄하겠다는 통지를 한다. 그러자 A씨는 “일방적으로 폐쇄당했다”며 글을 올린다.

전혀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기 그지 없는 거짓말로만 보이나? 사실 반대쪽 음모설도 적어야 맞겠지만 그거야 이미 내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일부 블로거님들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니 따로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만일 저 음모설이 사실에 가깝다면(사실 여부는 나도 모른다), 네이버 측의 명분은 확실하다. 포털의 글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털 업체도 진다는 판례가 있지 않은가? 누군가 친일카페는 그냥 놔둔다고 하던데, 허위사실 유포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폐쇄할 명분이 없다. 보기 싫고 눈꼴시고 역겨워도 어쩌겠는가. 법이 그런데.

요는, 어떤 사태를 볼 때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얼마전에 블로거팁닷컴의 Zet님과 행복한숙한씨 블로그의 열심히님 사이의 분쟁(?)이 있었다. 최초에는 Zet님이 글을 올렸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마냥 Zet님 편을 듣기도 힘들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그런데도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님을 단지 한 사람의 대립적인 의견만으로 매도했던 적이 있다. 보다 자세한 글은 링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기독교 안티 카페에 대한 얘기도 비슷해보인다. 최소한 누군가를 욕하려면 정말 욕해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하는게 아닌가? 온라인이라고 별 부담없이 막 쓰는 것인지, 아니면 실생활도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며 사는지는 모르겠다.

참고 사이트

덧 // 처음에 관련 이슈를 쓰셨던 분은 중용을 지키려고 하신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군요.

  1.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되지 왜케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왜 욕을하며 그런비방 카페를 만들어여 그렇게 할일이 없나

    1. 사실 생각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든지 거기에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도 워낙 안드로메다에 있는게 많아서… ㅎㅎ

      그렇지만, 일방적인 의견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마녀사냥”이라는 용어는 그런 자세가 부족해서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궁금한게 있는데요. 특정인을 비방 해서 당사자가 네이버에 신고를 했고 네이버는 그래서 폐쇄조치 기간을 카페주인에게 전달했는데 기간이 다 끝난다음에 카페주인은 그냥 강제폐쇄당했다고 글을 올렸을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모욕죄일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지 모르겠네요. 모욕죄라면? 폐쇄할 이유가 없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폐쇄당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왜 카페주인의 말만 믿구 또 한번 네이버를 까대냐는 것이구요.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친일카페를 폐쇄하지 않는 이유는 카페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이구요? 친일카페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단순친일이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들어본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이버측에서는 명예훼손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전례가 있기에 안티기독교는 폐쇄 친일은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친일카페가 단순히 일본이 좋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왜곡이라면 님께서 말씀하시는 허위사실유포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부분때문에 말씀드리는거지만 잘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모독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이루어집니다.내용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겠지만 심하면 국가에서 고소할수도 있겠네요.아니라면 뭐 아직 위안부할머니분들이 살아계시니 그분들이 고소를 할수도 있겠구요.

    물론 이부분은 카페내용을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흔히 우리가 아는 친일내용은 위안부는 자발적이다. 돈벌러왔다 이런식이니깐요. 무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모욕죄. 아니 그보다 무거운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군요.

    님께서 적은글들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한다면 둘다 폐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글 올린다고 해서 네이버까는 아닙니다. 전 네이버 좋아라 하구요.
    게다가 모태신앙입니다. 흔히 말하는 골수기독교인입니다. 좀 오래전부터 뜸하긴 하지만요 ^_^;; 네이버까나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오해하실것 같아서 변명 한줄 추가했습니다.

    1. 제 마음 같아서는 폐쇄되었으면 좋겠지만, 역사 왜곡 자체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니까요. 위안부 문제때문에 고소를 한다거나 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어느 기사에서도 인터넷에 써있는 글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고 본 적이 없네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허위사실유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로 “인한” 명예훼손 등이 죄가 되는거죠. 저도 친일 카페 혹은 블로그는 정신건강이 염려되어 안가봤기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a

      그리고 위에 쓴 시나리오는 제목에도 썼듯이 다른 관점에서의 음모론일뿐입니다. 한쪽말만 듣고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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